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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지방 균형발전, 민생·안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국세수입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584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해 재정 투자를 성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확산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45조원 미래 투자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가채무 관리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4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통합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국가채무 비율 48.3% 전망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보다 3.8%포인트 개선된 -0.1%로 전망됐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40% 후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성과·비효율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하고,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약 1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21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지난해보다 97.2% 증가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에는 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생산거점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원천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 확보 등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제조업의 피지컬AI 실증 프로젝트에도 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등 반도체·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고,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엔진에 41조4000억원…포스트 반도체 육성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대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4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자하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연구개발 분야에도 13조8000억원을 배정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 예산을 두 배 수준인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는 등 에너지 전환에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는 4조5000억원,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 지원에는 6조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 창업과 재도전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강화…‘미래 사다리’ 구축
청년 지원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첨단인재 양성과 AI 역량 강화에 8조원을 배정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기존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6만명에게 인턴학기를 통해 졸업 전 취업 경험을 제공하고, 첨단 분야 직업훈련 대상도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K자형 양극화 대응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3조원을 투입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9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육·연구 분야에는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하고 육아수당과 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는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늘리는 등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 안전·평화 분야도 투자 확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분야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 분야의 대응력도 높인다.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원유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으로 확보된 재정 기반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민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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